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병원 노조 등이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참여연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연세의료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건강연대는 12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고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라며 "의료채권 발행과 MSO 영리기업화가 허용되면 민간보험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의료민영화가 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 가운데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관 등 유치 지원, 민간회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을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재정부의 보고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인 까닭이지 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지부의 보고에서 보듯 검토 후 오는 10~11월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계속 추진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 가운데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관 등 유치 지원, 민간회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을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진행하며,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며,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장관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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