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넘어 보장성 80%를 원한다!!

― 브레이크 없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럽수준으로 강화하라― ―


1. 보건복지부가 4월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추진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30년간 유지해 온 한국형 건강보험 모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 체제를 발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최소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제도를 발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밝힌 대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강화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말로만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을 꿈꿀 것이 아니라, 현재 64%인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민간보험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민간보험활성화가 아니라 지금도 납입보험료의 60%정도만을 돌려주는 무규제상태의 민영의료보험을 유럽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다. 질병 유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민영의료보험은 감히 ‘의료보험’이라는 말을 쓸 자격도 없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정지출을 줄일 총액예산제와 병상허가제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정책을 추진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장성을 높여가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복지부가 꼭 틀어쥐고 있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지급기의 기능뿐인 현실에서 어떻게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는가?


5. 전체 급여비 지출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1조5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이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와 세금이 중증질환 보장 확대가 아닌 ‘검은 리베이트’로 약제비에 포함되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약제비 리베이트 문제는 준 사람, 받은 사람,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관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권한과 기능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해야 한다.


8. 새 정부의 국정 기조는 ‘실용’이다. 세계적으로 ‘실용’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의 선구자 역할을 한 영국, 삶 구석구석이 ‘실용’으로 채워진 독일, ‘경제적 동물’이라고까지 불렸던 일본 모두가 공적 재원조달 원칙과 80~100%에 달하는 높은 보장성을 구현하고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역사적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 국가책임 축소’가 아닌 ‘세계 7대 복지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선진국에 걸맞는 정책실현에 매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4월 30일
민주노총/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