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 태국의 영리병원, 외국환자 유치 사례는 한국의 의료현실에 적절하지 않다
- 13일,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나? 졸속적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으로 온 국민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4.15 교육 자율화조치로 학교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영리병원 허용이라니?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얼마나 지났는가?
○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돈 버는 태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태국은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이에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났으며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리고 재정부는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Ⅰ)에 이어 5월 13일부터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 마련에 본격 착수, 전문가 회의·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단언하건데 현재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비율이 90%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나아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다.
○ 둘째, 재정부는 외국 사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영리병원 허용의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 태국은 한국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재정부는 태국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태국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핵심 의료정책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 ▷ HIV약 접근권 보장 등 2가지를 추진했다. 탁신은 의사와 관료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30바트(1달러, 1,000원) 만 있으면 모든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도 받게 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의료 혜택은 국민의 76%에서 96%에게로 확대되었다. 탁신은 23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누리도록 허용했다. 또한 태국은 민간병원 중심인 한국과 달리 344개인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총 900여개의 국영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인력 또한 민간보다 정부 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3만 명 중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비율이 55%, 의과대학 20%, 민간병원 20%, 지방정부 및 민간의료원 5% 순이다.
이렇게 무상의료제도와 공공의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태국에서 조차 의료개방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태국은 의료개방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은 의료 시설과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서 대도시 민간병원에서 일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를 비롯해 다수의 의료 인력이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 그 결과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졌으며, 당연히 이들의 노동 강도도 강화되었다. 참고로 방콕은 인구 880명 당 의사 1인이고, 동북부 지역은 인구 7,466명 당 의사 1인으로 도-농간에 극심한 의료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부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으로 가고, 서민은 점점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병원으로 가게 됨으로서 의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서민들이 닥친 현실은 진료를 위한 긴 대기 줄, 형편없이 낮은 의료 서비스, 질 낮은 약품 구입 등이다.
이처럼 무상의료와 공공의료가 절대다수인 태국에서 조차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하고 공공의료 비율이 10% 수준으로 극히 취약한 한국에서 그대로 참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외환자 유치는 태국의 사례처럼 대형병원과 일부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유능한 의료진들은 월급이 많은 해외환자 유치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국내 부유한 환자들 역시 이 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작 국내환자들을 돌볼 병원들은 질 저하와 인력부족 문제에 봉착하고, 기존의 대다수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정책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민간투자 활성화 이전에 공공의료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부 스스로의 재원 확보와 노력이 우선되어야한다.
○ 셋째, 우리는 이번 발표 시점과 주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최근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로 사회적 여론이 집중되어있고, 더구나 황금연휴의 한복판인 11일에 재정부가 슬그머니 태국을 근거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을 흘리는 것은 비겁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보건의료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말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촉구한다. 제발 보건의료 문제에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의료와 사회복지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다.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버려라. 기획재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치솟는 물가인상문제부터 해결하라. 올바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라.
○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5월 13일부터 추진 예정인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학교법인, 영리의료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의료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회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일부 대형병원과 거대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담론이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 예산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우리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정책을 강행한다면 청계천의 촛불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넘어 보건의료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바로 제 2의 광우병 파동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그 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참고자료 : 태국 의료제도와 외국 환자 유치 현황
2008년 5월 12일
- 태국의 영리병원, 외국환자 유치 사례는 한국의 의료현실에 적절하지 않다
- 13일,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나? 졸속적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으로 온 국민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4.15 교육 자율화조치로 학교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영리병원 허용이라니?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얼마나 지났는가?
○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돈 버는 태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태국은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이에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났으며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리고 재정부는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Ⅰ)에 이어 5월 13일부터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 마련에 본격 착수, 전문가 회의·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단언하건데 현재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비율이 90%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나아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다.
○ 둘째, 재정부는 외국 사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영리병원 허용의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 태국은 한국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재정부는 태국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태국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핵심 의료정책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 ▷ HIV약 접근권 보장 등 2가지를 추진했다. 탁신은 의사와 관료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30바트(1달러, 1,000원) 만 있으면 모든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도 받게 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의료 혜택은 국민의 76%에서 96%에게로 확대되었다. 탁신은 23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누리도록 허용했다. 또한 태국은 민간병원 중심인 한국과 달리 344개인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총 900여개의 국영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인력 또한 민간보다 정부 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3만 명 중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비율이 55%, 의과대학 20%, 민간병원 20%, 지방정부 및 민간의료원 5% 순이다.
이렇게 무상의료제도와 공공의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태국에서 조차 의료개방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태국은 의료개방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은 의료 시설과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서 대도시 민간병원에서 일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를 비롯해 다수의 의료 인력이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 그 결과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졌으며, 당연히 이들의 노동 강도도 강화되었다. 참고로 방콕은 인구 880명 당 의사 1인이고, 동북부 지역은 인구 7,466명 당 의사 1인으로 도-농간에 극심한 의료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부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으로 가고, 서민은 점점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병원으로 가게 됨으로서 의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서민들이 닥친 현실은 진료를 위한 긴 대기 줄, 형편없이 낮은 의료 서비스, 질 낮은 약품 구입 등이다.
이처럼 무상의료와 공공의료가 절대다수인 태국에서 조차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하고 공공의료 비율이 10% 수준으로 극히 취약한 한국에서 그대로 참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외환자 유치는 태국의 사례처럼 대형병원과 일부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유능한 의료진들은 월급이 많은 해외환자 유치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국내 부유한 환자들 역시 이 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작 국내환자들을 돌볼 병원들은 질 저하와 인력부족 문제에 봉착하고, 기존의 대다수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정책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민간투자 활성화 이전에 공공의료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부 스스로의 재원 확보와 노력이 우선되어야한다.
○ 셋째, 우리는 이번 발표 시점과 주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최근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로 사회적 여론이 집중되어있고, 더구나 황금연휴의 한복판인 11일에 재정부가 슬그머니 태국을 근거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을 흘리는 것은 비겁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보건의료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말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촉구한다. 제발 보건의료 문제에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의료와 사회복지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다.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버려라. 기획재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치솟는 물가인상문제부터 해결하라. 올바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라.
○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5월 13일부터 추진 예정인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학교법인, 영리의료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의료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회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일부 대형병원과 거대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담론이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 예산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우리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정책을 강행한다면 청계천의 촛불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넘어 보건의료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바로 제 2의 광우병 파동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그 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참고자료 : 태국 의료제도와 외국 환자 유치 현황
2008년 5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