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병원 저지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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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외쳐온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지난 8일부터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영리병원 도입반대 대국민캠페인’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영리병원 도입반대 대국민캠페인'을 시작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8일까지 캠페인과 함께 국민의견서 서명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펼쳐 모아진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여야 각 지도부에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요구 질의서를 발송하고 복지부 장관·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반대파와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제도 시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