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63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글

오늘(18일) 2009년 건강보험 수가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감시해야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순간입니다.

공단은 수가인하의 연구결과와 위원회의 수가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공급자단체와 작년(1.94%)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단은 스스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부정하면서 무원칙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성사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과도한 수가인상을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년을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직결됩니다. 의료계 요구를 필요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써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수가인상률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왔던 관행을 올해도 되풀이 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들을 대표하여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8. 10. 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30 8073
95 [지속]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7 13249
94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2 7731
93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1 8898
92 진주의료원 범대위 주최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0 5890
91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0 9003
90 복건복지부 앞 보건의료노조 집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15 7012
89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15 7939
88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14 8158
87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09 7698
86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08 7775
85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07 7772
84 제1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회 공개 워크샾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02 7349
83 3차 광화문 촛불집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6 7291
82 3일차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점심 선전전(종각, 홍대입구, 대학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6 7536
81 2일차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점심 선전전(종각, 홍대입구, 대학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4 7381
80 1일차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점심 선전전(종각,대학로,홍대입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4 8609
79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2차 촛불문화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3 7244
78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히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3 6497
77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광화문 촛불문화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3 77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