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거품빼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건강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약가인하를 통해 국민 재정을 절감하고 보장성 확대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완료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고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만을 보존해주려 하고 있다는 것.

건강연대 관계자는 "복지부가 처음의 약속을 어기고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동안 심평원과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무력화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매일 정오에 복지부 앞에서 진행할 것이며 오는 6일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목록정비사업의 해법토론회’와 다각도의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