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124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1.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2.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3.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4.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5.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6.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7.jpg


180124 보장성 강화 민간협의체 촉구8.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31 34
275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25 298
274 성명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무죄를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15 114
273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09 196
272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7 221
271 논평 [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0 194
270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미치 설명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12 181
269 성명 [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05 284
268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1.09 186
267 보도자료 박근혜 의료민영화 정책 계승,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1.03 328
26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30 223
265 성명 [공동성명] 영리병원 필요없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MOU(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26 318
264 성명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19 193
263 성명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16 193
262 성명 [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9.27 412
261 성명 [성명]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9.27 370
260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29 425
259 성명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10 786
258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09 587
257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7.28 4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