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의 정책기조가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 즈음하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세제개편안 강행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는 그 효용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없거나 혼동하게 쉽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음에도 확대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여론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 오전 10:00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좌장    :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금투세 분야)

       발언 1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상증세 분야)

       발언 2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종부세 분야)

       발언 3 : 조대원 정책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분야)

       발언 4 : 허    권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분야)

 

3. 기자회견 발언 요지

 

좌장    :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금투세 분야)

 정부 여당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은 2020년 도입 당시와 크게 차이가 있는바, 만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경우 해외주식 등으로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유예는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 또한  원천징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5,000여명에 불과(기재부 보도자료)한 “큰손”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여기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큰손”에게 우대가 집중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조치가 선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유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0.1% 수준에 불과한 대자산가에 대한 불공정한 감세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한다면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현행 주식시장의 문제점(특히, 공매도)을 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으로 (1)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거래를 자행하는 (외인)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2) 공매도 거래 관련 제도(담보기간과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설정 등)의 개선, (3)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그에 따른 불법소득 추징 방안 마련 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맺음말 :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과정 동안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과거의 경험상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논리적인 검증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재벌과 대자산가 그리고 고소득 투자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정 여력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왔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국회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가 대대적인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여러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미 여러 토론회나 학술대회에서 내용이 다뤄졌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면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의 경제 상황은 매우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제약세라는 이름으로 담배 관련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세원을 서민들의 증세를 통해서 보충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재정 여력이 악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마도 또다시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kdi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고요 공교롭게도 7월에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직전인 5월 6월에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oecd 평균 19.3%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기업 대자산과 그리고 부자들의 증세가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대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진행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더 나가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해야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좀 더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이 결정이 되고 진행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 1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상증세 분야)

 

가업상속공제 확대 & 일감몰아주기 축소 반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부자 감세’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치 중 중요한 것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일감몰아주기 축소 혹은 폐지임.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중견기업에게까지 주어지는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속세에 큰 구멍을 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고자산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가 훼손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지금도 매출액 4,000억원의 한도로 중견기업에게까지 과도하게 주어지는 상속공제 혜택을 현 정부는 매출액 1조원으로 늘려 대기업들에게까지 주려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재벌일가의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하면서 없애주려고 하고 있음. 그러면서 그 이유로 확인되지도 않은 투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내세우고 있고 부자감세인데도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상속세 약화는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너무도 불리한 출발선에 선 대다수 청년들을 좌절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출범을 방해하여 투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임. 지금도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하든지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제도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언 2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종부세 분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개편 방향은 세율을 낮추고 2주택,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없애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을 높여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취득을 장려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체제로 나아갈 것을 의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의 중앙값 3.42%, 평균 4.37%보다 높은 5.17%(2020년)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모인 조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다른 나라보다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은 1.04%로 OECD 국가 중앙값 1.03%과 거의 비슷하고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7%로 OECD 국가 평균값 0.28%, 중앙값 0.19%보다 낮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비중을 높여간 것은 정상적인 선진국 조세 부담 제도로 개편하는 방향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택 보유세 부담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므로 과잉 주택 수요를 낮출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음에도 주택 수요가 증가했던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와 가계 대출 확대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금융 대출, 가계대출을 억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군불을 때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세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세와 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할 말인가? 지금 경기변동에 따라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다주택, 고가 주택 보유를 확대해야 할 때는 아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부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수준에 불과한 연간 종부세 부담은 큰 부담되지 않으며, 부담 능력 문제가 된 고령세대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올해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로 대부분 해결되었다. 지금 추세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도 떨어지므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나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를 확대할 이유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수평적, 수직적인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발언 3 : 조대원 정책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분야)

 

지난 11월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을 통한 법인세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기업의 투자, 고용 여력을 높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안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세율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조세수첩에서 발표한 OECD 국가들과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OECD 평균보다도 낮아지며 G7 국가들의 평균인 32.8% 보다 10% 가까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 까지의 총조세 및 부담률 추이를 정리한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33%의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40%대의 세계평균 및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해외의 사례를 들어 법인세 인하가 투자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그 효과만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2006년~2020년까지 법인세 실효세율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거시자료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대한민국 기업중 0.01%인 재벌 대기업에 국한 된 것으로 이들 재벌 대기업은 그 동안 불법파견 간접고용 등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해 왔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추진되는 재벌감세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향후 5년 동안 0.01%의 재벌대기업에게 21조라는 엄청난 감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 혜택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신림동 폭우 재난 이후 반지하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공임대주택예산, 노인공공일자리, 청년지원복지예산을 대폭 삭감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행태가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법인ㅇ세 인하를 찬성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5년간 국가재정 방향을 결정하면서 1500명의 여론조사로 동의를 얻었다고 선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가 아닌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정책입니다.

 

기재부는 짜맞추기식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에 맞서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강고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 4 : 허    권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분야)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양극화로 인한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삼포니 오포니 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사회안전망 밖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양극화를 방치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과 정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위기때도, 경제 위기 때도 희생은 노동자 서민이 감내하고, 정부정책은 대기업, 재벌, 부자들을 위한 구애로 점철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재벌 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의 ‘법인·금투·종부·상속세’ 세제 4종 패키지 인하 세트는 아무리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누가 봐도 부자감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로 감세액이 무려 4조가 넘습니다. 진정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를 해준다면 반대로 서민들을 위한 세제혜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긴축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일자리 예산, 약자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거대대기업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거대대기업 주식투자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소액주주를 팔아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우리경제의 리스크라는 경고음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벌 혜택을 주어도 고용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침체 속 양극화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은 답해야합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재벌특혜, 부자감세, 민생복시예산 축소와 같은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여론을 호도할 시간을 아껴 진심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