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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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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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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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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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010-7726-2792) |
[ 성 명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1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월 21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등 한달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 2년이 되도록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는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으로 조직돼 있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벌인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한다고 한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병원 노동자들이 환전 안전과 감염 확산 예방 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국내 굴지의 병원인 삼성병원의 환자이송 노동자가 감염을 확산하는 매개 역할을 했는데, 그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밖에 있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 업무는 모두 상시 지속 업무이며, 환자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병원 모든 노동자들과 의료진의 잘 짜여진 유기적 협업에 의해서만 병원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영리화·상업화된 국내 병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이송,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들을 외주화했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병원의 유기적 협업이 외주화로 인해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 방문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마저 돈벌이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용자 측은 병원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정규직화’ 꼼수를 국립대병원들도 그대로 따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도 직고용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람 존중, 생명 안전 우선 운운하면서 말이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또다시 계약을 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 이전에 모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5월 21일 하루 파업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6월 말 이전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9년 5월 2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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