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 다큐 영상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을 발표에 부쳐 -

 

-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다큐 영상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을 제작·배포할 것. -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영상 홍보와 함께 거점농성, 100만서명운동 등을 통해 재벌 자본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지 2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충격적일만큼 심각한 안전규제의 부재, 해운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적과 안전장치 해제, 사고를 참사로 키운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처까지, 이번 사고를 경험하는 과정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불릴만한 것이었다. 이백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은 것에 더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면서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기는커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4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5일 영리자회사 허용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벌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적 비극을 겪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다큐 영상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을 발표한다. 영상에는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의 의미와 영향,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재벌자본의 이해관계,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금부터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 의료민영화 추진에 항의하는 거점농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캠페인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산업’이라는 허황된 논리에 기댄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재벌 자본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5. 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