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낳을 의료민영화 추진을 멈춰라!

세월호 참사 반성 없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물밑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로 44일이 지났다.
돈벌이를 위한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탓에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인 5월 28일, 전남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또다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을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이 참사 역시 안전조치의 허술, 병원시설의 낙후, 야간에 여성 1인이 30~40명의 환자를 돌보는 구조에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부족조차 갖추지 못해 결국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타깝게 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만들어진 참사’였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 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 안행부 이름 바꾸기 등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 꼼수 외에 아무런 실질적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규제마저 무시하고, 완화가 불어온 참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억지로 쥐어짠 눈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이다.

 

○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상심에 젖어있는 와중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5월 중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한 모형도 확정되지 않았고 환자 모집도 안 됐는데 일단 ‘착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시범사업 기간도 단축하려 한다. 5월 초에는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군인들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이처럼 졸속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는 애당초 시범 사업 결과에 관계없이 원격 의료를 추진할 생각이었다.

 

○ 실제로 정부는 의정합의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의정합의에서 약속한 6개월 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은 6개월로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의사협회에서조차 최근 의정합의를 파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미 정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백5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는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서울아산병원 등 원격의료로 돈벌이에 나서려는 당사자들이 한 연구인데도 말이다.

 

○ 도서 벽지에 사는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다. 그런데 정부는 보건소를 세우거나 이동 진료를 위한 병원선을 대폭 확대 보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장에 맡겨 돈벌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도 허용하려 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지금도 비싼 병원비가 앞으로 대폭 오를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져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거나 보험료도 비싸질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재벌과 보험사, 병원들에게는 돈벌이 기회를 주면서 정작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에게서는 최소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도 빼앗으려 한다.

 

○ 오늘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튿날 벌어진 이 노골적인 공공의료 파괴 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심지어 국회 국정조사 결과 이 만행을 저지른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를 고발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홍준표는 지금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자를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새누리당은 강원도에서도 지방의료원 매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파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광범하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지난 2주일동안 벌인 홍보 활동에서도 이런 여론이 확인된 바 있다.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 운동에 이미 41만 1천 161명이 동참했으며 이 서명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듯 전국 곳곳에서 지역 대책위가 만들어 지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은 오는 6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각 지역대책위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연대하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인증샷을 찍어 보내고 있다.

○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바로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이제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런 불만과 분노를 모아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공공의료 파괴 정책에 맞서는 광범한 반대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낳을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공공의료 파괴 정책 중단하라.

-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4. 5. 2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