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면담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참석자: 남인순 의원, 김봉겸(보좌관), 김경자(민주노총), 이경민(참여연대),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 규제프리존,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 이 세 가지만큼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함.

- 남의원 측은 규제프리존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함.

- 우리가 금융위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중앙과 소통 없이 금융위가 그냥 추진한 것이냐고 했더니 맞다고 함. 남의원 측은 사실상 수장만 바뀐 것이지 그 밑에는 전부 박근혜 때 사람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라고 함.

- 남의원 측은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에 대해선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함. 기본 입장은 공익적 연구 목적 외엔 안되고, 비식별화 조치 철저히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함. 이에 우리 측은 비식별화조치의 한계와 한국적 상황에서 위험성을 계속 강조함.

- 남의원 측은 막으려면 정무위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함.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에게 적극 의견전달하라고 함.

남인순 의원 나간 후 김봉겸 보좌관과의 대화

- 김보좌관은 보건사기방지특별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함. 필리버스터에 관심 쏠려 있을 때 이걸 통과시켰다고 함. 민간보험사가 보험사기 의심 시 심평원에 요구하면 개인건강정보 다 넘겨줄 수 있다고 함. 실제 이 법안 하에서 굉장히 많은 건강정보가 넘어갔다고 함. 이를 위해 별도의 업무 기관을 만들어 건보재정 76억이 들어가고 있음. 즉, 민간보험사 도우미 역할을 위해 건보재정을 들어가는 상황. 이 법 폐기시켜야 한다고 함. 심지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기성(?)에 대한 평가까지 해준다고 함. 민간보험사가 이를 소송에까지 활용하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고 함.

-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300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 환수해서 재난적의료비로 사용하라고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함.

- 그 밖에 난임비용 지원은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내야할 총액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함, 건강증진기금의 절반이 백신 비용인데 이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돼 시행비를 따로주어야 하는 낭비적 구조라고 함, 진단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가장 많이 떼는 진단서 위주로 두 배정도 상승했다고 함, 서울대병원이 대규모 외래센터 짓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있다고 함, 의료기기(한의계 등) 관련된 것은 당분간 통과되기 어려울 거 같다고 함.

이밖에 재활병원 예산삭감, 응급실대지급 삭감 등등 예산안에서 보건복지 예산안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함. 

우리의 생각을 나름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