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각계 원탁회의는 전국민의 뜻을 모아

11월 1일 범국민대회를 제안한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도, 법도 무시한 채 거짓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9일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국 공포하여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정부에 불과함을 증명하였다. 무려 10만명의 국민들이 입법 예고 기간 의견서를 제출하고 200만명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으로 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를 막고 이를 강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법성 논란조차 끊이지 않은 것으로,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임입법 일탈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다. 내용상 의료의 비영리성을 허무는 중대 사안이자 이러한 심각한 위법 논란까지 있는 정책을 이 정부는 단지 행정 독재로 강행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끊임없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정부가 얼마 전까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세우려 했던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 유기임에도 불과하고 정부는 여태껏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낱낱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정부는 이런 병원을 끝내 허가했을 것이다.

 

정부의 뻔뻔한 정책 추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척하며 삭제한 병원 부대사업 항목을 불과 몇 달 후 고스란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더니 얼마 후 대형 대학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다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점차 외국인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내국인 영리병원이 되어가고 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모두 국내 규제를 허물어 미국식 의료 공급체계를 만들려는 정책들임이 밝혀졌다. 습관적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에 유출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병원과 IT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결과가 나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여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이러한 문제 많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고 현재도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가짜 ‘정상화’정책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쥐어짜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법도 민주주의도 무시하는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여 이를 막아낼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아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전면 폐기하라.

3.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4.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무효다. 재개정하라.

5. 병원 영리화 심화시킬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하라.

6. 약값 폭등 영리약국 허용 추진 중단하라.

7.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8.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9.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정책 중단하라.

10. 해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메디텔, 보험사 규제 완화 중단하라.

11.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중단하라.

12. 개인 건강정보로 돈벌이 하려는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13. 진주의료원 재개원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하라.

1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가 파괴하고 있는 한국 의료제도는 향후 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논리가 가져온 세월호의 아픔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소리 없는 비극을 잉태할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 정부가 즉각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계 원탁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를 위해 11월 1일 전국민과 함께 거대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바라지 않으며 역사는 이러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4. 10. 1.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