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
병원과 정부의 대변자들은 결코 이사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을 놓고 청와대 내정설, 관피아, 보은인사 등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이사장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으로 청와대가 이 중 한 명을 인선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 모두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수행에 걸맞은 인물로서, 정부의 이사장 인선 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의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자본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하다. 건강보험은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이 핵심이 되는 사회적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듯이 이사장 유력 후보 중 최성재 전 고용복지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부분 간사를 역임하였다. 이력만 보더라도 관피아,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정책설계에 있어 비급여 및 법정 부담금 제외를 원칙으로 삼아 사실상 공약 폐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전반의 초기 작업을 주도하였고 선별적 복지 철학을 중시 여기는 인물로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보편성과 사회연대성을 근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혁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 질환별, 항목별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완화 정부기조에 맞추어 건강보험의 수가결정 방식 등 운영구조를 개악할 만한 인물이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경악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수가인상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이며, 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십억의 자금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첨병 노릇까지 한 인물이다. 5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만한 인물이다. 병원자본과 산업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인물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이어야 할 건강보험공단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 국회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병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사가 오는 것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 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누가 보아도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후보자 추천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는 비난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사실 성상철 후보는 공단의 임원추천 단계에서부터 배제됐어야 할 인물이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의 사유화를 획책할 만한 인물로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손명세 전 연대 의대교수이고 대한의학회 보험이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모두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에게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성상철씨는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낸 TK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신현확씨의 사위이다. 성상철씨의 임명은 박근혜정부의 인사가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를 이은 충성' 인사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온전히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한 한다. 그것이 보험자의 역할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물들이 이사장이 될 수는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 주부터 이 부적절한 후보 추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부적절한 이사장 인선을 밀어붙인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4. 10. 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