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전면적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7월 22일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6월 27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의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한다.

 

이 파업은 또 다른 참사를 만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고, 돈벌이에 병들어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또 다시 배신했다.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사실상의 영리병원인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를 향해 또 한 걸음 나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병원의 영리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망각하는 직무유기다.

 

정부가 재벌, 금융 투자자들의 돈벌이만 챙겨주면서, 규제완화란 이름으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는 동안,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들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밥 굶고 소변 참는 간호사들이 부지기수다 보니,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것은 힘겹기만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15∼20명으로, 일본(7.0명)이나 미국(5.0명)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하는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이 더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도록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돈벌이 영리병원은 환자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병원 노동자들을 더더욱 쥐어짤 것이다. 병원 업무를 자회사로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도 파괴할 것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문창극 등 2기 내각의 총체적 인사 실패 등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다. 또한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다른 세상에 대한 요구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

 

2014. 6. 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