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개 토론회 제안
-시민사회단체들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 확인, 기획재정부에 대국민토론회 공개제안

건강연대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주최로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인 신영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이원영 중앙대의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각 부문의 대표로 가건연 정은일 운영위원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동주 사업팀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과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상희 대협실장 등이 참석하여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하였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병원 간 경쟁을 활성화하면, 의료비가 낮아지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윤증현장관의 주장은 의료의 특성과 환자의 입장을 무시한 무식하고 무모한 정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민영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민영화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시킬 것이며, 환자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각종 차별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과 국민건강보험을 파탄시키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확대하며 국민건강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시기에 정부가 할 일은 의료와 건강을 개인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확대하여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지와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한 공공재정의 투입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의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건강연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개 제안하였다.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 올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는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일시: 2009. 5.19일경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 4월15일 의료민영화관련 토론회 자료집 - 건강연대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