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 성과 발표에 대한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정부(보건복지부)가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국민 3,700만 명, 9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들은 돈을 더 내고 보장을 더 받는 것에 불과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켜세워졌지만,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애초 목표였던 70% 보장률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진지한 평가가 없으니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하겠다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담은 공허하다.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들에게 대단한 선물을 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지만, 1인당 연평균 82,880원에 불과하다. 큰 소리로 떠들 정도는 아닌 것이다.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니, 이에 해당하는 157만 명만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정도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정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이라 했다. 2007~20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으로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보험료 인상률 산정 기간을 정한 꼼수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2.91%로 평균 인상률이 훌쩍 뛰어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 그러니 기껏해야 보장률 1.5%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기껏 이 정도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자랑할 일인가.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약 9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절대 액수를 보여주어 정부가 대단한 지원을 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 비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훨씬 낮다. 이 비율은 2011~20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66.2%, 20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국고지원 비율을 줄였다는 의미다.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이중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또는 못 거뒀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상이 오늘 늘어놓은 자화자찬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고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결과가 예측대로 드러났는데도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백신 접종비와 감염병 대응 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먹는 행태를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생색내기에 함부로 빼먹어도 되는 주머닛돈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
또, 17조 4천억 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2천 명, 5천 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응할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대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