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2년 4월 11일(월)
제목	[논평] 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논평]

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원희룡은 제주영리병원 피해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라.

-제주도 국토환경을 파괴해 온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 제주도지사이자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원희룡의 국토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보수언론들이 그를 “대장동 1타강사”로 띄워준 덕분에 대선후보 4강에 들었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려 한다. 원희룡은 “대장동 1타강사”를 자처했지만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밝혀낸 건 거의 없다. 단지 재빠른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대장동을 이용해 언론을 타고 출세했을 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희룡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 생태 가치가 높고 시민들의 휴식처인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의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린다. 제주 제2공항 건설도 도민공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추진하려 하고 있다.

 

원희룡은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영리병원에 대해서도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는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잽싸게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그러다가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후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잽싸게 지사를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에서 패배했다.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게 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책임이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의 책임이다.  

 

원희룡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 비민주적인 정치인이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자림로 숲 파괴, 제주 제2공항 추진, 오등봉공원 등 국토환경을 파괴한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주 영리병원을 지지한 국토부 산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원희룡 장관 아래서 어떤 사업들을 할지도 심히 우려된다.

 

원희룡은 진작에 퇴출됐어야 마땅한 정치인이다.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영리병원의 빗장을 풀어 코로나 19시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쏜 원희룡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 내정이라니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원희룡은 두고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2022년 4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