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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논평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첫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후보를 지명했다. 불공정한 40년 지기 정호영, 부패한 바이오 기업 대변자 김승희에 이어 고른 자는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제1차관을 겨우 3개월 역임한 조규홍이다.

 

조규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에서 고위 관료의 길을 시작해 2018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를 지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제1차관에 올랐다.

역대 정부가 기재부 고위 관료를 복지부 차관에 임명한 사례는 모두 세 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2015년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다. 세 정부의 공통점은 모두 보건복지를 공격한 정부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전2030’을 제시했는데, 이 문서는 50대 핵심 과제로 국민연금 개악과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담고 있었다. 조규홍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대로 “노무현 정부 '비전 2030'을 준비하면서 연금·보험·교육 분야” 개악 업무를 “많이 담당했다.” 아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노동자들의 저항에 맞닥뜨린 정부다.

 

“정부가 곧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도 긴축 재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다. 이런 윤석열 정부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조규홍은 적임자인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규홍 후보가 “과거에도 예산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연금과 건강보험이 개선된 게 거의 없기에 조규홍 후보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있으면서 “무리 없이 소화”한 정책들도 보건복지를 공격하는 것들이었다. ‘과학 방역’, ‘표적 방역’으로 내세운 코로나 대응 정책도 실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각자 도생으로 내 몬 것이다.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생계비 위기에 고통스러워 하는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는 인상하면서 고작 내놓은 건강보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축소(보장성 약화)다. 초음파와 MRI 사용이 늘어났다며 건강보험에서 제외할 태세인데, 시장화된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핑계로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런 값비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를 시장화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조규홍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 이런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

4개월 동안 공석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안전한 관료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퇴행적 후보 지명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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