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성명]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하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17일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 처럼 기금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서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청부 입법안인 듯하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정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최초 2001년에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기금화 얘기가 나오다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 기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쫓겨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메르스 감염병 사태로 병원 이용이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자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을 투자 기금화하려 했다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였다가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 이해 대변, 투기와 부패 의혹 등 부적격자로 낙마한 김승희 의원도 2017년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었다

 

서정숙 의원의 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매입”,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낙마한 김승희 후보가 발의했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차관 출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이번 법안 발의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 즉 재정 긴축을 국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모순되게도 세금을 푸는 것(재정 완화)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종부세법인세 삭감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반면노동자·서민들에게는 복지 삭감연금 개악공공부문 민영화인력 감축 등 고통과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건강보험 강화는 안중에도 없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지출 축소운운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불안이 더 고조되고 최근 채권 시장 경색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위기가 폭발할까 전전긍긍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 80조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욕심날 법하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정부(기재부)가 통제하면서 수십조 원을 입맛에 맞게 운용하고 싶을 것이다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보험과는 맞지 않게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가 증권”, “수익 증권을 매입해 기업과 금융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국민연금 기금이 삼성 이재용의 불법 상속을 돕는 범죄에 이용되고, 이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사례에서 보듯 ‘건강보험 기금도 얼마든지 엉뚱한 곳에 악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증권에 투자되면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보장성 약화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서민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보고서를 냈다보고서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했을 때, “기재부가 정부 재정의 틀 속에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동안 법에 규정된 정부 지원금조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기재부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해야 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기금화에 적극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보사연 연구보고서의 경고에 공감한다실제로 서정숙 의원 법안은 정부 지원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1년만 연장했다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종국에는 폐지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낮은 보장률이 더 약화되고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국회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된다고도 한다그러나 국회가 심의한다고 해서 민주적이거나 투명해지는 건 아니다국회에는 힘 있는 온갖 이익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병원 등 공급자 단체제약회사민간보험사의료기기 업체 등이 건강보험 기금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회에 힘이 미칠 수 없는 노동자·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서비스가 운영되기는 어려워진다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공급자 단체와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현실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한시 지원 조항을 폐지해 항구적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해 왔다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정부 쌈짓돈으로 만들 것인가에만 골몰해 있다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갖다 쓰고는 아직도 7조 원가량을 갚지 않고 있는 걸 봐도 그렇다.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해 초조해진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저항 세력을 제압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결과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압사 참사였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뒀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다가올 제2, 3의 팬데믹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사회 상류 부유층에게는 이런 사태가 발톱 밑 때만큼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기금화 꿈도 꾸지 말라.

 

202211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 보도자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1 6
481 성명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24 7
» 성명 [성명]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14 23
479 성명 [성명] 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10 6
478 성명 [성명]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해명자료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07 6
477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2,122명 서명 동참!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 정부 지원 대폭 확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26 89
476 성명 [성명]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17 20
475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보장성 강화,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개정하라!!!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11 15
474 보도자료 [기자회견]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05 25
473 성명 [성명] 다시, 조규홍 장관 임명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29 6
472 보도자료 [의견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26 63
471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논평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14 35
470 성명 [성명]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건강보험료율 인상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30 12
469 보도자료 [기자회견]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늘려 보장성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30 22
468 보도자료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기업주들과 부자들 보험료 부담 늘리고, 생계비 고통 속 노동자·서민 부담 줄여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18 24
467 성명 [공동 성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꿈을 꾸는가? -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8 16
466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을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5 18
465 성명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1 6
464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7.13 31
463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30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2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