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성명]

의료계와 보건의료 예산 논의하라는 대통령

의사·병원 단체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세금을 퍼주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가짜 의료 개혁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에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미뤄 준 데 이어 2000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 파업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동안 쏟아낸 말 때문에 당장에 2000명을 줄이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도 과감하게 퍼주겠다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뒷걸음질은 의협과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왜 가짜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의사·병원들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이 축날까 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 개혁하겠다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예산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의사·병원들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은 뻔하다.

 

둘째,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로 메울 수 없다.

정부가 중점으로 삼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언제나 그렇듯 공공의료 확충은 한마디도 없다.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내용은 그 뜻에 걸맞지 않다.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는 수련 환경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일할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의료필수 의료를 살리는 내용도 없다.

정부가 민간 병원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재정을 대폭 투자하면, 정부의 말, 의도,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지역·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 병원들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난맥상의 의료를 지배하고 있는 민간 병원들에게 세금을 퍼주는 꼴밖에 안 된다.

 

셋째, 이번에도 필수 의료에 의료 영리화 내용을 끼워 넣었다.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바이오운운은 대부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연결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첨단 바이오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보다는 주식 시장을 띄워 큰 손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돼 왔는데, 여기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필수 의료 재건인가.

지역의료 발전 기금으로 전문병원도 육성한다는데, 대부분의 전문병원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비급여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병원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나.

 

우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인상(의료비와 보험료 인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예산 퍼주기 발표는 의사 파업이 결국 그런 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징후인 듯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라.

 

2024. 3. 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11 13
556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33
555 논평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34
55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선정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2 113
553 논평 [논평]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1 137
» 성명 [성명] 의료계와 보건의료 예산 논의하라는 대통령 의사·병원 단체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세금을 퍼주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27 172
551 논평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21 204
550 보도자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짜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14 185
549 성명 [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07 177
548 성명 [성명]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23 234
547 [보도자료]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22 235
546 성명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19 333
545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06 290
544 성명 [공동 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05 401
543 성명 [성명]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31 324
542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즉각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30 311
541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09 419
540 성명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9 484
539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5 503
538 논평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4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