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출발,
제주자치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영리병원 반대하는 후보 찍겠습니다
● 일시 : 2010년 5월11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 진행 : 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한용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 영리병원 도입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김아현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홍보국장
▪ 우리는 이런 후보를 찍겠습니다.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이상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만들기 :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과 아동 주치의제
-김철신 구강정책학회 회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출발, 제주자치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영리병원 반대하는 후보 찍겠습니다
영리병원 도입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 허용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법 개정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같이 제한 없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은 커녕 혼란과 부담만 안게 될 재앙이 될 것이며,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은 영리병원 전국화의 영향을 실험하는 시험무대가 될 뿐이다.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의료환경 개선 등의 요구에는 더욱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여 6.2 지방 선거 이후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며,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4개월 만에 영리병원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이다.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의 뜻은 분명하다.
지난 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도입 반대 의견이 42.9%, 찬성 의견이 24.2%로 도입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8.7%p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4월부터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도 10 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 반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6.2 지방선거, 우리는 이러한 후보를 찍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영리병원 유치 반대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영리병원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지지한다.
보호자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ㆍ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를 위해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 도입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지역거점 병원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를 위해 시군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할 것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도입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무상급식과 함께 아동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무상검진과 기초치료를 지원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2010.5.11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제주자치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영리병원 반대하는 후보 찍겠습니다
● 일시 : 2010년 5월11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 진행 : 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한용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 영리병원 도입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김아현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홍보국장
▪ 우리는 이런 후보를 찍겠습니다.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이상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만들기 :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과 아동 주치의제
-김철신 구강정책학회 회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출발, 제주자치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영리병원 반대하는 후보 찍겠습니다
영리병원 도입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 허용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법 개정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같이 제한 없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은 커녕 혼란과 부담만 안게 될 재앙이 될 것이며,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은 영리병원 전국화의 영향을 실험하는 시험무대가 될 뿐이다.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의료환경 개선 등의 요구에는 더욱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여 6.2 지방 선거 이후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며,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4개월 만에 영리병원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이다.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의 뜻은 분명하다.
지난 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도입 반대 의견이 42.9%, 찬성 의견이 24.2%로 도입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8.7%p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4월부터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도 10 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 반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6.2 지방선거, 우리는 이러한 후보를 찍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영리병원 유치 반대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영리병원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지지한다.
보호자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ㆍ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를 위해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 도입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지역거점 병원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를 위해 시군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할 것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도입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무상급식과 함께 아동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무상검진과 기초치료를 지원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2010.5.11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