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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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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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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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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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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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 성 명 >
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연장 법안 처리 미적거리는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회는 5월 초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하라
작년 12월 31일 일몰돼 법적 근거가 사라졌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다시 5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5년 연장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4월 27일) 열리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말로는 민생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민생 법안 처리에는 그다지 열의가 없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최근 전세 사기로 20~30대 청년 노동자 세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민생 참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처럼 건설기업 등 위기 기업을 지원할 때는 넘쳐나던 돈이, 이보다 훨씬 적은 재정이 들어갈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에 투입할 돈은 없고 이런 전례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기업 지원에는 넘쳐나는 전례가 민생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생은 부자들과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종부세, 법인세 감면이 민생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일몰시키고 건강보험 기금화법안을 제출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다가, 다시 정부 지원을 5년 연장했던 것은 친제국주의적 강제동원 합의, 69시간 노동 연장 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되거나 국민 건강권이 염려돼서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5년 연장하기로 해놓고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주장하다가 무기력하게 여당의 5년 연장에 합의해 주더니 본회의 처리도 끌려 다니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쟁점 법안도 아니다. 거대 야당이 이런 합의 법안 하나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건 매우 유감이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은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미납한 32조 원 지급 문제도 남았다. 지원이 연장된 향후 5년간 법에 규정한 20% 지원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과제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5년 연장 개정안을 처리하라.
2023년 4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