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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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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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0년 5월 15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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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격의료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면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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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무상의료운동본부,
원격의료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
공개 면담 요청
1.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전환 후 이태원과 홍대입구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초입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밝히 드러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속히 보완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핵심은 공공병상과 중환자실, 의료인 보호장비, (공공)의료인력의 대폭적이고도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집단감염 당시 병상이 부족해 중증 환자가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의료진조차 보호 장구가 부족해 의료 행위 자체가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의 관련 대책은 너무 굼뜬 데다가 부족하고 번지수가 잘못돼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외양간 고치기로 계획했던 대책들인데 그 후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역시 취임 후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4. 그런데 난데없이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대응 핵심 정책인마냥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정세균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친기업을 표방했던 두 정부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가 되살리고 있습니다.
5.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우리 사회를 빈발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이 보여주듯이 산업 육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강조해서 말한 ‘인간 안보’와도 모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보건의료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OECD평균 수준으로만 늘려도 5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저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재부의 대책은 안전, 일자리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고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과 치료는 대면 진료가 책임져 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원격의료는 감염병을 막지도, 진단하지도,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부풀려 원격의료를 정당화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얄팍한 핑계입니다. 또 한국처럼 1차의료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숙원사업인 의료기기업체와 IT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6. 우리 무상운동본부는 원격의료 추진의 핵심 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5월18일(월)~20일(수))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면담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끝.
2020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