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내일 10월 11일(수)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먼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는 못 본 체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해제 이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시달리거나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돌봄노동자들이 있고, 공공병원은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울산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등 공공의료를 더 후퇴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 인력을 동결했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인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인력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인력 부족과 임금 인상 억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입사 2년 내에 간호사 사직률은 59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퇴직으로 이어져 인력 부족과 숙련 인력 부족의 악순환을 낳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제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국립대병원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묶여 고작 1.7퍼센트인데, 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반면, 지난해 서울대병원 직원 8000여 명의 임금 상승 총액은 고작 70억 원에 불과했는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의사들에게만 70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인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부서간·직종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에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직원 간 경쟁과 갈등이 부추겨지고, 전체 노동자 임금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고, 병원은 돈벌이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도 반대한다.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환자 편의를 내세워 수가를 30%나 가산하며 안전성도 입증된 적 없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한 채,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공적 책무와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 민영화에 질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보여주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외면하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의료연대본부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인 ‘안전할 권리’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무너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연대본부의 정당한 10가지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의 10가지 요구
▲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 진료 중단
▲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2023년 10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