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준수하고 2023년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1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적대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2조가량만 지급했고,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해서 지급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에서 벗어나 민영보험사들을 지원하고자 해 온 이 정부는 그런 혐의를 받을 만했다.
정부 예산 중 가장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생명, 안전 관련 예산이다. 그리고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우선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도 정부는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행여나 20조 원가량 되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믿고 지급을 미루고 아예 내년으로 넘기거나 유예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 이 흑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용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복지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이런 나라에서 건강보험 흑자분을 구멍 난 정부 지원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범죄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자체가 무게감을 상실한 지 오래지만, 이 정부는 출범 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의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관리는 정부 지원금 미지급으로 빈틈이 아니라 아예 커다란 구멍이 날 지경이다.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지원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테니 사실상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는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재정이 불안한 건 의료 이용자들의 과도한 의료 소비와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훈계한다. 이것이 이 정부가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의 전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 불안 운운하는 이 정부는 지독히 무도하고 뻔뻔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아껴 건강보험을 불안하게 하고 보장성을 낮추면 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 바로 민영보험사다. 노골적인 친기업주 정부인 이 정부는 민영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강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 등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들의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도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이다.
그러니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건강보험 약화,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것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2023년 건강보험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 법정 20% 정부 지원금액을 준수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 지원금 32조 원도 지급하라.
2023년 12월 12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