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문형표 장관 임명 강행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문형표 후보자를 임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태도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우리는 문형표 후보자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의료기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찬성했다는 점에서,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재벌 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원격의료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형표 후보자는 기초연금 공약파기 인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2년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자는 현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입장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입장을 바꾸면서 연구자로서 소신도 의심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만적인 짝퉁 계획을 추진할 가장 적합한 인물인 것이다.

 

게다가 문형표 후보자는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에서조차 부적격인 인물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경찰 내부 문건에 의하며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된 업소가 룸에서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업소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고 불법 영업을 해서 경찰에 적발된 기록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꺾어버리고, 짝퉁 계획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이다. 도덕성마저 논란인 인사를 임명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인물이 없는 것인가?

 

문형표 장관의 임명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러한 독선과 아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장관 임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 12. 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