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조 원 누적 흑자에 대한 논평]
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무려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작년 한 해는 6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남았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단순한 기업 흑자처럼 볼 수 없다. 수년 동안 지속된 흑자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예측과 전망에서 너무나도 크게 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재정 흑자 여부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매년 흑자가 누적되어 작년 한 해에만 6조 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병원에 가야 할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충족 의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매년 늘어가는 흑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경제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위기라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수는 없다. 도리어 불경기일수록 환자들이 늘어날 공산이 더 크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고작 56퍼센트선으로, 보험료를 낸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고 반 정도의 금액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는 빵점인 셈이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3. 흑자를 쓰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포기이다. 흑자는 결국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미충족 의료의 결과다. 따라서 이 흑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아픈데도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게 하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총체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지출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공보험 보장성에 대한 낮은 체감도로 인해 국민들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이 아니라 민영보험료 부담에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비급여 본인부담도 져야 한다. 차제에 11조의 누적흑자 분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써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
4.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은 건강보험 흑자 사용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한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의지는 없으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모양새만 내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질환자들을 위해 더 지출할 때 형평성 문제를 낳게 된다. 작년에 초음파 급여 적용을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해서 시작함으로서, 원래 계획보다 230만 명이 누락된 것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에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미납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 흑자를 빌미로 이조차 은근슬쩍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5. 건강보험 11조 흑자를 수가인상 같은 공급자 몫으로 전환해서는 결코 안된다. 국민들이 병원을 덜 가서 생긴 돈은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건강보험 흑자 분은 현재 국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다. 건강보험 흑자 분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며, 이를 위해서는 56퍼센트 밖에 안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건강보험 '정상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선 안되며, 의료민영화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이해집단에게 건강보험 흑자를 입막음 용으로 넘겨주는 밀실 거래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금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전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국민들은 높아진 의료비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의료의 질 저하로 더욱 고통받게 된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 정부가 건강보험 11조 누적 흑자를 국민들이 아니라 의료자본에게 먹잇감으로 던져 줄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끝>
2014. 1. 1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