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귀 언론(정치부, 사회부 등)
발 신	무상의료 운동본부(02-2677-9982)
일 시	2012년 9월 21일
제 목	[성명서] 이화의료원 노조파괴범 개입 규탄과 장기파업 해결 촉구 성명서
문 의	함세형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010-4448-8269)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월 21일 이화의료원의 장기파업 해결 촉구와 노조파괴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의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받은 중간관리자들이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업대오 이탈과 현장 근무 복귀를 종용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식당 출입을 금지한 채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게 하면서 파업 참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리할 수 없는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전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환자들을 받는 비윤리적인 행위 등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학명문인 이화의료원이 공공의료강화 등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무시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노조파괴행위자를 불러들여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

이화의료원은 의료공공성 확대를 포함한 산별협약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명문 사립대병원인 이화의료원이 공공의료강화 등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무시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노조파괴행위자를 불러들여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교섭 끝에 51개 병원과 산별중앙협약을 타결하였다. 그 내용은 ▲ 의료독과점체계 해소 및 지역의료 강화,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 마련 등 보건의료체계 바로세우기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의 법·제도 개선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산별중앙교섭 정상화를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및 협약 갱신 ▲ 사업장별 통상임금 범위 개선 위한 해결방안 마련, 최저임금 시급 5,000원 등이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한국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화의료원은 처음부터 산별중앙교섭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산별노조를 부정하고, 산별협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충원,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

이에 맞서 이화의료원 노동조합은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다.

 

2008년 경영 악화로 이화의료원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20% 삭감과 수년간 임금동결의 희생을 감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화의료원 경영은 정상화되었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300억 가량 보유하면서 재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화의료원은 이후에도 시설 및 장비에만 투자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커녕 인력 충원 없이 간호사에게 인턴 업무까지 떠넘기고, 상시업무를 하는 의료기사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또 이화의료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노사가 합의한 보육수당 지급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결국 이화의료원은 서울지역 사립대병원 중 임금 최하위병원, 유일하게 보육시설과 보육수당이 없는 병원, 다른 병원보다 이직률이 높고 퇴사자가 많은 병원이 되었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1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화의료원은 파업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기 보다는 용역깡패 300여명을 동원해 SJM 노동자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국회청문회 증언대에 오른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를 개입시켜 중간관리자를 교육시키고, 노조 파괴 매뉴얼대로 파업 장기화와 노조무력화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업대오 이탈과 현장 근무 복귀를 종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농성장으로 들어와 조합원을 끌고 가는가 하면, 매일 새벽 일찍 관리자들이 출근하여 조합원들이 파업 농성장에 합류하지 않고 곧바로 부서로 들어가도록 압박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부 병동에서는 근무시간 중 식당 출입을 금지한 채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의 접촉 자체를 막으면서 파업 참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이화의료원은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리할 수 없는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전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환자들을 받는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이화의료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명문 사립대병원이 노동조합 파괴범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노조파괴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의 개입을 중단시키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

보건의료분야는 병원노동자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 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해야 하므로 노동자의 노동강도 및 노동조건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병원노동자의 인력부족, 열악한 노동조건은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피해를 입을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화의료원은 산별요구안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화의료원지부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화의료원은 파업장기화를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를 중단하고 환자와 직원 모두를 위한 원만한 노사합의로 조속히 파업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약칭 : 무상의료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