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듯이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이고 가계파산의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이라는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

 

2.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초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으로 지급 방식, 대상자 등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우리는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약속은 꼭 지킨다던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규탄하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