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71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관련 건강연대 논평

KDI 연구 결과는 의미 없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보험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이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화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연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지어 보면, 우리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끝.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9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17 5454
238 보도자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22 4259
237 성명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25 4181
236 성명 [성명]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08 4440
235 보도자료 [보도자료]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21 4597
234 보도자료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28 4320
233 성명 [성명] 인보사 허가 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28 3852
232 성명 [성명]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31 4289
231 성명 [성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6.20 3494
230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6.24 4833
229 보도자료 [보도자료]건강보험료 결정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6.28 3592
228 보도자료 [기자회견]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04 3637
227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6 3677
226 성명 [긴급성명]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7 3815
225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8 4378
224 성명 [성명] 건강보험 재정으로 위험한 바이오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25 33482
223 성명 [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5 3754
222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5 5699
221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7 3620
220 보도자료 [결의대회]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14 329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