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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복지 전략은 고작 ‘자기역할 포기’ 뿐인가

복지부는 심각한 건강 양극화를 야기할 의료영리화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에서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무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의 포기인지 아니면 지식경제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지식경제부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 대한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부도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야 옳다고 본다. 복지부장관이 채 임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의료의 민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것은 복지정책의 무시이자 단기적 경제성과를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현안과제인 사회양극화나 건강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책은 찾을 수 없다.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는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신호로 이해 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2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현행보다 2배(5.9%) 가량 확대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없다. 유추해보면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달리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신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기존의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다. 전형적인 최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자 대다수 국민을 더욱 소외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계층간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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