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하라.
-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동 전개를 선언하며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의 밥상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변하고 있지만 아무런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 병원, 군대를 비롯하여 산업현장에서 하루 한 끼 이상을 단체급식을 해야 하는 국민은 무어란 말인가? 광우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에 이어 주요수출국으로는 처음으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채 오직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만이 있는 굴욕협상, 졸속협상 그 자체이다. 이로 인해 30개월 미만의 뇌, 머리뼈, 척수, 눈 등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도 즉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의 동물성사료 사용금지 강화조치 약속만 믿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허용했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소(보행불능소)가 도축되어 학교급식에 납품되었다가 리콜되고, 캔자스주 역시 SRM이 포함된 머리고기가 리콜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무슨 이유인지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정부의 엇갈린 태도는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간광우병(크로이츠벨트-야곱병)관리지침을 통해 국민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식습관을 바꾸고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의 쇠고기 수입 규제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장관은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고, 협상수석대표는 복어의 독처럼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으라고 한다.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하는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로 학교 ․ 병원 ․ 군대 등 단체급식에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경기도의 경우 4개 학교에서 미국산쇠고기를 사용하였고, 위탁급식의 88%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현재와 같은 최저입찰방식의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병원급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병마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사용을 강제할 아무런 규제책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이윤 추구에 골몰하는 병원들 대부분이 저렴한 식자재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아 나설 것이다.
군대 급식은 어떠하겠는가? 다른 선택권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광우병 위험에 고스란히 내몰릴 것이다.
앞서 말햇듯이 학교, 병원, 군대 등 단체급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심각한 현장이 다름 아닌 학교․, 병원,․ 군대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다. 그 보완책 하나가 원산지표시나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0.1%의 광우병검사,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하는 도축과정 등 미국 자체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검역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충북의 경우처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인정받은 업체에서 조차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에 납품하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산지표시도 무의미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햄버거 패티, 미트볼 등 가공품 그리고 각종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소 유래 물질들은 원산지 표시의무조차 없다. 문제가 이러할 진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쇠고기는 한우만을 사용하고,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기만행위이다.
또 하나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것은 유전자조작식품(GMO)이다. 지금 울산항에는 식용 GMO 옥수수가 선적되어 있다. GMO는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물질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괴물이나 먹는 식품이란 뜻으로 프랑켄 푸드라 불리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GMO 콩을 원재료로 사용한 콩기름, 간장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허술한 법으로 인해 표시가 없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제 GMO 옥수수(전분, 전분당)까지 대부분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 그리고 언제라도 건강을 잃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대장정의 발을 내 딛고자 한다. 학교급식운동 및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괄목할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단체급식, GMO로 부터 안전한 학교, 병원 군대급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광우병과 GMO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위험한 쇠고기와 GMO를 먹지 않는 것으로만 보장된다. 우리 스스로가 학교․병원급식에서부터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GMO 식품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추방운동은 단지 불매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을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입반대, 협상 무효화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쇠고기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산쇠고기수입의 전제가 된, 온 국민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한미 FTA 비준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병원․군대급식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는 안전한 단체급식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광우병위험특정위험물질의 쇠고기를 이용하는 메뉴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쇠고기를 원재료로 하는 가공품, 식품첨가물 등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콩기름, 간장, 된장, 옥수수 전분, 전분당 등의 단체급식사용을 배제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는 것만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말을 지키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먹거리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저버리고 미국산쇠고기와 GMO 식품을 계속해서 수입하려 한다면 학부모이며 환자의 보호자이며 젊은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국민 모두의 힘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1.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미국산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라!
1.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미 FTA의 비준을 부결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는 미국산 쇠고기, GMO를 단체급식 식단에서 배제하는 안전한 급식운영 지침을 마련하라!


2008년 5월 7일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 강원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선과조례제정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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