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활동에 집중


1.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22일에는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지난 20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3.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 건강연대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상과 허구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매일 정오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5.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된 정부청사 앞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1인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들의 릴레이 시위로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확정된 1인 시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일차 6. 23(월) : 공공노조 서울대병원지부 김애란 지부장
- 2일차 6. 24(화)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명옥 위원장
- 3일차 6. 25(수)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 4일차 6. 26(목) : 건강연대 사무국
- 5일차 6. 27(금)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 6일차 6. 30(월) :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
- 7일차 7. 1(화) : 건강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
- 8일차 7. 2(수)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
- 9일차 7. 3(목)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 10일차 7. 4(금) :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
- 11일차 7. 7(월)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
- 12일차 7. 8(화) :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 13일차 7. 9(수) :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 14일차 7. 10(목)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 15일차 7. 11(금) :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이수진 수석부위원장
- 16일차 7. 14(월) :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 17일차 7. 15(화) :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6. 건강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 대표 및 임원에 이어 정책전문가, 보건의료인, 일반시민에까지 1인 시위를 확대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건강연대 사무국(02-2677-9982)으로 연락하면 된다.

7.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입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건강연대 내부에 '의료법 개악 및 제주 국내영리병원 저지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대국민선전물 제작 및 캠페인,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순회강연, 릴레이 신문광고, 각 단체 회원 교육, 언론기고 등 의료민영화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 한편 건강연대는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반박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재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