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자 성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구성까지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야 하는가? -


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대표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의 법적 만료시한이 10월 17일로 다가왔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특히 올해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2조4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입자단체들과 의약단체 간 협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위) 구성하여 8일 제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재정운위는 국민건강보험법 31조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이다. 특히 공단이사장이 의료계 대표와 보험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정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험수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재정운위는 보험재정을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들로 구성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5기 재정운위 위원 구성을 보면 이러한 가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정운위 구성에서 그동안 보건의료소비자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왔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빠지고 대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교수가 새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전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 지 알 수 없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인사들이 현 정부의 각종 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보험재정을 부담하고 감시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위까지 이들 인사가 임명된다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김양균 교수가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해 왔는지 묻고 싶다. 김양균 교수의 경우 그동안 의료기관의 발전모델을 연구하여왔던 인사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성보다는 친 의료계적 성향이 더 강하게 인식된 인물이다. 지난 10월 2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 주최로 열린 ‘의원의 경영현황과 대책’ 정책포럼에서도, 김 교수는 "하위 70%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수가 인상만이 유일할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보험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입자대표로 재구성하라.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조 4천여억원의 보험재정 흑자를 두고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보험자의 입장이 저마다 다르다.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이용율 감소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자입장에서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의료비부담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쌓인 흑자인 만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점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가입자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필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가협상이 신정부 들어 첫 협상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과연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는 정부인지 아니면 상위 1%라고 자처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우선하는 정부인지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제도의 위원회 구성에까지 정권의 코드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가입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재정운위 구성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