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이후 MB의 첫인사가 의료민영화 강력찬성론자의 청와대 입성인가?
-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


최근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MB정부가 보수언론과 KBS, MBC를 장악하고도 크게 패배한 선거로 MB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언론장악은 물론, 4대강 사업 강행처리,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세종시에 대한 임의적 변경, 인권의 후퇴 등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MB정부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뒤 MB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변경 추진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가 단행되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 왔던 당시 인수위 멤버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있다. 정상혁 교수는 인수위의 한미서비스 부문 의료 분과장이었다.
정상혁 교수가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아보면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의료계의 이익을 앞세우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이다.

정상혁 교수는 도시보건지소를 확대하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민간병의원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축소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의료저축계좌(MSA)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제안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정상혁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이용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공적 사회보장이 취약해져서 집안에 큰 병을 얻은 가족이라도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자를 임명하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자를 청와대의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은 앞으로 MB정부가 국민에게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앞으로 MB정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MB정부가 정상혁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를 중심으로 전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