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외하고 각 후보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 건강연대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 반대율은 87%, 한나라당 제외하면 97%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 단체를 총망라한 연대기구인 건강연대는 다섯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27명의 후보 모두에 대하여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4월22일～27일 동안 정책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 의료기관 채권발행, 3.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4.민영보험 규제완화조치(민영보험상품 판매를 현재 사전허가제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체계로 변경), 5.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 등 5개 항목이었다.
5곳 모두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두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세 후보는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설문지를 받지 못했다’ 등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전주완산의 태기표 후보와 전주덕진의 천희재 후보였는데, 2번 문항 ‘의료기관 채권발행’만 반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모두 엇갈렸다. 2번 항목 외에 태기표 후보가 1번, 5번 항목을 반대한 반면에 천희재 후보는 2번, 4번 항목에 반대하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4곳의 후보 모두가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민영화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정책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두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원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반대했다. 무소속 후보 13명 중 5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모든 항목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두 후보는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찬성 내지 중립을 표명하고 4개 항목은 반대하여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한 곳에 후보를 낸 자유선진당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설문에 응한 후보들 중 무소속의 두 후보만 각각 1개 항목만 찬성하여 각 후보의 항목별 반대율은 무려 97%나 되었고,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87%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0%가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한 후보도 입장이 상반되어 의료민영화 입장에 대한 윤곽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했다. 건강연대는 이 설문내용을 참고로 당선자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4․29보선 출마자 의료민영화 정책 설문
-첨부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
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건강연대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 반대율은 87%, 한나라당 제외하면 97%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 단체를 총망라한 연대기구인 건강연대는 다섯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27명의 후보 모두에 대하여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4월22일～27일 동안 정책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 의료기관 채권발행, 3.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4.민영보험 규제완화조치(민영보험상품 판매를 현재 사전허가제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체계로 변경), 5.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 등 5개 항목이었다.
5곳 모두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두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세 후보는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설문지를 받지 못했다’ 등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전주완산의 태기표 후보와 전주덕진의 천희재 후보였는데, 2번 문항 ‘의료기관 채권발행’만 반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모두 엇갈렸다. 2번 항목 외에 태기표 후보가 1번, 5번 항목을 반대한 반면에 천희재 후보는 2번, 4번 항목에 반대하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4곳의 후보 모두가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민영화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정책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두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원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반대했다. 무소속 후보 13명 중 5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모든 항목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두 후보는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찬성 내지 중립을 표명하고 4개 항목은 반대하여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한 곳에 후보를 낸 자유선진당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설문에 응한 후보들 중 무소속의 두 후보만 각각 1개 항목만 찬성하여 각 후보의 항목별 반대율은 무려 97%나 되었고,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87%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0%가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한 후보도 입장이 상반되어 의료민영화 입장에 대한 윤곽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했다. 건강연대는 이 설문내용을 참고로 당선자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4․29보선 출마자 의료민영화 정책 설문
-첨부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
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