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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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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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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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2년 5월 2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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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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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그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해 왔다. 물론 그 내용은 민간병원 병상 동원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고 있던 공공병원 병상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이었다.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 확충이 결정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비판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판이었다.
이번 발표한 로드맵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됐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
그나마 50일 내에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 클리닉’ 추가 등 동네 병·의원 4천 개소를 확보하고,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1,400병상 이상 추가한다고 한다.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 환자 치료 목적 긴급병상’ 300개도 확충한다고 한다. 50일 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경과 예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재정을 지원해 대신하는 건 전형적 신자유주의 정책이자 민영화다.
또 의료자원 동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려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병의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내내 건강보험 재정을 가입자 허락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마냥 갖다 쓰더니 이젠 아예 감염병 핑계로 별도 수가를 마련해 민간에 퍼주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 돈은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데 쓰여야 한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병원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더욱 부실하게 해 감염병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인력 확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중환자실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다. 기존 계획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한다지만 전문의료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지도 의문이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기존 의대생, 전공의, 간호대생, 신규간호사, 종합병원의료진 20%(2만 명) 등을 대상으로 수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아니다. 인력의 대폭 확충 없이 수련과 교육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 늘어 노동강도만 강화돼 조건이 더 악화될 것이다.
‘과학적’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건강정보, 진료정보, 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결합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건강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민간에 함부로 개방해서는 안 된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입증은 국민부담을 완화한다지만 여전히 국민이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인수위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비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민간 제공과 같은 의료 민영화 꼼수도 끼워 넣었다. 이 로드맵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길이 아니다.
2022년 5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