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년 4월 12일(일)
제목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전진한 정책위원 (010-9699-8840)

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태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한

정당 평가 발표

- 제21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 및 공약평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붙임])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요구 및 질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맞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이었다. 이미 코로나19로 공공병상·인력·자원의 부족이 표면화된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행사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 국민의당은 4월 12일 현재까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해오지 않았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들 정당은 공통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약속이 사실상 전무하고 의료영리화에 추진에 앞장섰거나 방조해온 정당들이다.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조차 시민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함으로써 과거의 역행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 우리는 이들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월 10일 현재까지 정책 질의에 답변한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5개 정당이다. 5개 정당 모두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요구한 정책 요구 중 여러 개를 이미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정당들의 질의서 답변과 보건의료 정책공약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당들은 주로 제21대 총선공약 자료집을 참고하고, 그간의 정책기조 및 과거 행적을 반영했다.

 본 정책평가 자료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