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 |
발신 |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
| |
전송일시 | 2018년 10월 5일(금) |
| |
제목 |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
| |
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 논 평 ]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결정됐다. 매우 기쁜 일로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특히 오랫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모두의 승리다.
최종 조사 결과 녹제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58.9퍼센트로, 개설 허가 38.9퍼센트보다 20퍼센트나 높았다. 개설 불허 의견은 갈수록 높아져 1차 조사 39.5퍼센트, 2차 조사 56.5퍼센트, 3차조사 58.9퍼센트에 이르렀다.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반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불허의 근거도 명확했다. 개설 불허의 66퍼센트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12.3퍼센트가 ‘우회 투자 의혹 등’, 11.3퍼센트가 ‘이윤 추구에 집중’을 들었다. 그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최종 결과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전달됐고 원희룡 지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체 없이 즉각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도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모두 영리병원 반대가 확고한 다수이므로 이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공론조사는 권고에 불과하다거나 녹지그룹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이유를 들어 꾸물대서는 안된다.
이번 공론조사의 제주 영리병원 개설 불허 결정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즉각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의 뒤를 이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개인 의료정보 기업 개방,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
2018년 10월 5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