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년 5월 11일(금)
제목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과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과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1. 오늘(5월 11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된다. 최대집 집행부의 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한 바 있다.

 

2. 문재인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5년간 8% 포인트 보장률 상승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의사협회는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다.

 

3. 당연하게도 이러한 입장은 국민들은 물론 의협 내부로부터도 반발을 샀고, 그 때문에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5월 20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조차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사협회답다 하겠다.

 

4. 이런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사협회와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5.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5월 16일(수) 오전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의사협회의 ‘총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2018년 5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