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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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년 4월 2일(월)
제목	[성명]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협 -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문의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명]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협-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3월 30일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4월하순 경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또 이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한다.

 

우선,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철회”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새로 의협 회장에 당선한 최대집 당선자가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 운운한 친박 태극기집회 지지자라는 사실과 관계있는 듯하다.

 

둘째, 우리는 70% 보장률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매우 미흡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그렇다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부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동안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엄청난 노동강도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산병원 간호사 ‘태움’사건 등 진정한 환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환자의 선택권’ 운운하는 의협은 무엇을 했던가? 이러한 모든 참사들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건강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들의 행태다. 메르스 사태는 돈이 안되는 감염병 관리에 투자하지 않은 삼성병원의 영리 추구가, 신생아 사망과 간호사 ‘태움’은 병원인력에 투자하지 않은 이대목동병원과 현대아산병원의 영리 추구가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이기도 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주요한 돈벌이 통로 중 하나였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니 이렇게도 격하게 나선다. 우리는 자칭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병원의 영리추구 행태를 비판하고 대대적 병원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환자의 권리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셋째,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한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가 범람하는 지금,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을 병원에 가 본 국민들이 다 안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환자는 절대 약자다.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비급여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최고 전문가 단체”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못본 체 하는 것은 “최고 전문가 단체”답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반한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먼저 꾸리고 대화에 나선 것은 특혜 베풀기였다. 정부는 여전히 문턱 높은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써야 한다.

 

 

 

 

 

2018. 4. 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