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날치기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규제프리존법 지지는 … 박근혜 정권 계승자”(2017.4)-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날치기 처리했다. 지역특화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대동소이하고 그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니 사실상 규제프리존법도 날치기 된 셈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60여 개가 넘는 규제완화 조항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산자위 내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 없이 날치기했다. 적폐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적폐의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과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모습을 가릴 수 없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 계승자”가 됐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미소 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 기를 살려주는 짓이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날치기 처리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평화’ 분위기를 날치기에 이용했다. 모두들 ‘단 꿈’을 꾸게 하고는 뒤통수를 내리쳤다.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주고 날치기 처리했다. 정말이지 치졸한 작태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운좋게 ‘촛불’로 권좌에 오르고도 촛불을 짓밟았으니, 박근혜에 이어 곧 ‘촛불’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18년 9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