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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시, 조규홍 장관 임명 반대한다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십수억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보다.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답게 재테크에 도덕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외에도 특권층의 단골 메뉴인 위장 전입,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이 드러났다.

 

여기에 거짓말도 더해졌다. 조규홍 후보자는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아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거짓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건강보험을 민간에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 조규홍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 이래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자신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재부 출신이니 이런 혹세무민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 데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은 국민들의 반대를 피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만들어 냈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고도 민간이 운영, 수익 배분 등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

 

조규홍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관으로 장관 직무를 대행을 하면서 이미 각종 의료 민영화 조치들이 추진했다. 조 후보자는 몸소”‘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이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이런 식의 의료 민영화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정부가 기업’, ‘공공 자산 매각’ 등 민영화를 숭상하는 정부이므로 민영화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고 조규홍 후보자는 그 적임자이기 때문에 장관에 지명된 것이다.

 

기후 위기, 감염병 등 생태 위기, 경제 위기 등 복합 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평범한 노동자, 서민과 약자 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더 커다란 역할을 맡아 위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는 위기와 불평등은 더 악화될 뿐이다. 조규홍 후보자는 이를 주도할 인물이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2022년 9월 2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