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총2매
제목	[성명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의료관광호텔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성 명 서 ]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의료관광호텔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지난 26일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메디텔이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 유치용이며, 호텔 내에서 유사의료행위가 행해지는 등 의료공급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메디텔 허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일부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용 의료관광호텔은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내국인 숙박을 40%나 허용했다. 관광호텔이 65% 정도의 객실가동률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40%의 상한선은 사실상 61% 정도까지 내국인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의료관광호텔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수도권 대형병원, 특히 Big 5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집중이 더욱 심해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2.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호텔업에 치중하게 되면,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할 공산이 크다. 또한 ‘피부미용’ 등의 비보험진료나 수치료·아로마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관광호텔 내에서 행해질 수 있어 의료의 상업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호텔 설립 허용은 자본-병원의 커넥션을 심화시켜 병원의 상업화, 더 나아가 자본에 의한 병원의 지배까지도 우려된다.

 

3. 의료관광호텔 허용 등 정부의 의료관광 추진 정책에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의료관광정책들은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병원을 바라보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국부창출이라는 논리 아래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한국에서 의료관광활성화가 의료기관, 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전혀 없는 채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혔었다. 그러나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재벌병원들의 환자 독식 심화와 의료의 상업화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회적인 방식의 의료민영화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공약파기이다. 게다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던 비민주적 불통 정권의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의 무질서를 초래할 의료관광호텔을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