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제목	[공개질의] 정부 방역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개 질의>

정부 방역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

 

얼마 전 김부겸 총리가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병상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드 코로나 2주도 채 안돼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드러났다. 며칠째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도 5백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은 이미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를 지방으로 보내고 있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만 9백 명을 넘었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절반 이상이다. 불가피하지 않은 사망자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말jtbc 보도에 따르면 이미 5주간 38명이 대기중 숨졌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중환자가 늘어나면 중환자가 폭증해 의료체계가 마비될 우려도 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아주 최근에 코로나19를 맞이한 것 같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확진자 5천 명, 중증환자 5백 명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 약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중환자실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는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한 중환자실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중환자실을 준비하는 데만도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부랴부랴 병원장들을 만나 요청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력이 없어서 중환자실 준비가 어렵다면 당장 숙련 인력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 중환자실 추가 확보가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코로나19 2년이 거의 다 된 지난 9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꿈쩍도 않다가 백신 접종이 70%를 넘어서고서야 인력 기준을 마련한 것을 보건대, 정부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중증환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최소 기준으로 인력 기준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며 시간을 보낼 작정이었던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대폭 확충과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계획과 재정 투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지도 병원들을 강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처럼 그때그때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처는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현장 간호사들이 말해 왔다. 병원은 팀 플레이라 협업이 중요한데, 파견 인력은 파견지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67억 원을 들여 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부랴부랴 구매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인력만이 아니라 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유럽과 여러 나라들에서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돌파감염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폭증하고 그에 따라 중증환자도 늘어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을 보완할 사립병원 병상 동원 계획도 촘촘히 세워놓지 않은 것 같다.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별 효과가 없어 총리가 직접 상급종합병원장들을 불러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말이다.

 

이뿐 아니다. 돌파감염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백신을 맞은 고령층 환자들이 돌파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자 고령층이 돌파감염에 노출돼 중증환자가 늘었다.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몰려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병상이 모자라, 방역 조치의 하나인 것처럼 ‘코호트 격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건강취약층인 고령의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한 곳에 가뒀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는 모른 체한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반복하는 ‘고-스톱’ 위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일상 회복’이란 이름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 살리기도 물건너 간다. 애초에 경제와 코로나19는 길항관계여서 사람의 목숨이냐, 경제냐 중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였다. 대다수 나라의 정부들은 경제를 선택했고, 이러는 가운데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약자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러나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근원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모두 소귀에 경읽기였다. 매년 수조 원의 재정 투자보다는 약자들의 희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소동과 혼란은 환자 폭증으로 인한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전혀 아니다. 정부의 대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중환자 급증에 따른 사립병원 병상 동원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사립병원이 협조하지 않을 시, 또는 숙련인력이 없어 불가능할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라.

 

하나, 요양시설 등 ‘코호트 격리’한 시설의 집단 사망자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하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지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라.

 

하나, ‘재택치료’중 위급 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 계획을 밝혀라. 근처 의료기관이 이 환자를 기피할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라.

 

하나, 반복되는 병상과 인력 부족에 대한 땜질식 조처가 아닌 근본적 대책과 이에 따른 재정 투자 계획을 밝혀라.

 

 

2021년 11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