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1.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를 지명했다. 하지만 정호영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 조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돌봄 공백의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차기 정부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경험과 전문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와 새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당선자와 새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원칙 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부적절한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정호영 후보자는 1990년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후 의과대학 교수, 의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코로나19 등 의료 재난 상황 등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장관 임명이 도움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의료 현장 전문가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경험은 방역과 보건의료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조명을 비추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실업과 소득감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으며, 사회적 돌봄이 일시정지한 자리 곳곳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재난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매시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방역과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적 돌봄 정책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함을 지난 2년 우리의 경험과, 전 세계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하지만 보건의료를 넘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금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장관 후보 지명자가 어떤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라며,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저출생이라는 주요한 인구사회적 문제에 대한 빈곤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출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드러나는 사회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실태 조사와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결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더 큰 복지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전혀 보이지 못했다. 다음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목표는 무엇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심각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강화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욱 자명하게 드러난 우리 사회 양극화는 손 놓고 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자산에 상관없는 건강권 보장, 제도에서 방치된 목소리에 가닿는 복지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4.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책임성 강화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급격한 소득감소에 무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전국민 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제도 정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절대 빈곤문제 완전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정비와 함께 심각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정비, 무엇보다도 분권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면화라는 중차대한 과제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산적한 보건복지와 사회정책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지명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 인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를 맡기기에는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와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함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위한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