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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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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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3년 10월 14일(월) 총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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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관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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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 성 명 서 ]
상급병실료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라
지난 10월 10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그간 조사하였던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실태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약 60%가 원치 않았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였고, 추가 비용으로 1인실은 거의 40만 원 전후, 2인실도 20만 원씩 매일 환자들이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3대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해결 없는 보장성 강화란 있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의료비 폭등의 주범이 이들 비급여임을 지적해 왔다. 이에 늦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박근혜 정부는 해결하기를 바란다.
1.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100% 국가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부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몇 명이 마치 박근혜 정부에 공약에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집을 보면 4대중증질환의 현재 보장성을 75%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포함했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마치 공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닌 듯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한 이런 비급여 문제를 ‘국민행복기획단’등으로 이관하여 마치 공약 외 문제처럼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밝혀야 한다.
2. 상급병실료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응급실 등을 통해 입원하는 필수입원 환자들조차 자발적으로 1, 2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상급병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나 병상을 둘러싼 분란을 일으킬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그런 문제는 한국의 잘못된 의료체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병상규제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막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상급병실료와 관련된 해결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추후 한국 의료의 어떠한 것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상급병실이용 환자 전원의 상급병실료는 없어져야만 한다.
3. 상급병실료 해결을 핑계로 일반병상 입원료를 상승시켜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일반병실의 비율을 상향하거나 2~4인실을 일반병실화 한다고 되어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비용을 일반병상 입원비를 상향해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이러한 비용 증가가 일반병상 이용 환자 본인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급병실료 문제의 해결을 모든 환자들이 분담하는 꼴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한국의 입원 보장성은 OECD 국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는 비급여 문제 때문이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급여로 분담시키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올바른 해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켜라.
2013. 10. 1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