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60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어제(12일) 28개 노동 ․ 농민 ․ 보건의료 ․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건강연대는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치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서 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소통의 부재를 절실히 느낀다.

3.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민간 활력을 이용한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체계에 영리의료법인허용 등 영리지향적 자본투자허용, 영리추구행위에 방해되는 제도개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주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첨부자료 참조) 우리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4. 정부가 이와 같은 엄청난 정책변화를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검토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 민영화 철회’라고 동문서답함으로써 국민들을 오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즉각 협의 할 것을 제안한다.

첨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반박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끝.

담당 : 유혜원 정책국장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0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1 4241
259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7.28 4236
258 성명 [성명] 고 백남기 농민 살인과 사인 조작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6.23 4217
257 보도자료 [기자회견]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완결판, ‘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7 4212
256 [성명]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2.26 4207
255 성명 [성명] 코로나19 사태, 건강보험료 경감·요양급여비 선지급 국가 재정 부담 촉구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3.25 4204
254 성명 [성명]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23 4190
253 성명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 기능 망각하고 특정 직능 옹호하는 편향적 인사 철회하라 -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관련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4.26 4182
252 성명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25 4181
251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보장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1 4177
250 성명 [성명] 규제 샌드박스 이용한 원격의료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6.26 4174
249 성명 [공동성명] 영리병원 필요없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MOU(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26 4160
248 보도자료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28 4147
247 보도자료 [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7 4139
246 성명 [성명]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24 4136
245 성명 [성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28 4124
244 성명 [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05 4116
243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1.09 4106
242 [기자회견]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6.11 4104
241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3.24 4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