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 명 >
노동자 대표 조직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실상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추천 배제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구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부당하게 배제하려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하고, 이렇게 추천한 대표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5월 3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대략 250만 명의 노동자를 직접 대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부분 단위 노동조합인 130여 개 노동조합을 공문 수신자로 해 재정운영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일방적 공문을 보냈다.
우선, 법률에는 노동조합이 5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정운영위원 추천 노조를 이렇게 소수의 노조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대통령부터 법부장관, 금융감독원까지 검사 출신이 즐비한 정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
둘째, 공문 수신 노동조합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단위 노동조합들은 상급 총연맹을 배제한 채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 중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양대노총 총연맹뿐 아니라 소속 노동조합도 배제하려는 졸렬한 꼼수다.
윤석열 정부는 주69시간 노동 유연화를 위해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조합원이 6천여 명에 불과한 소위 ‘MZ노조’가 노동자 대표 조직인 것처럼 굴었었는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걸끄러운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을 이용하려 한다. ‘MZ노조’를 이용해 먹으려다 수치스러운 꼴이 되더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률적으로 (적어도 현재까지)중단한 정부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고 겁주면서도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최초로 보장성도 낮추겠다는 정부다. 그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기재부가 뜻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과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싸워 온 양대노총을 전면 배제한 의도는 자명해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을 이런 정부 방향에 맞게 주무르려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졸렬한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노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명실상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짓인 동시에, 건강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배제하는 부당한 행태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정한다. 모든 건강보험 약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즉각 25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재정운영위원 추천권을 인정하라.
2023년 5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